방사청 “추후 다시 사업 방식 심의”
HD현대·한화오션, 중재안도 거부
새달 방추위서도 결론 장담 못 해

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오는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

그러나 업체끼리 고소·고발이 이뤄져 지난해 선도함(1번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방사청이 1·2번함을 나눠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홍보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측은 “분과위 안건 보류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의계약 사업 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KDDX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종 의결 전 분과위 경과에 대해 업체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된 만큼 규정과 원칙에 따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