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증시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그는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진 주식은 분명 알맹이 있는 우량주였는데,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는 일이 생긴다”며 “이제는 그런 구조를 바꿔 누구에게든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IMF 사태 당시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도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거듭 주문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는 우량주를 사서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보태는 일이 흔하지만, 한국은 배당 자체가 잘 안 되는 구조”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