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과 이후 별도 지침 없어
대법관 겸임… 선관위 출근도 안 해
선관위 “선거비 보전 등 절차 남아
8~9월 이후 개선안 마련할 수 있어”

21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대리 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 관리 부실 문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선관위가 11일까지 실태 평가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법관을 겸하는 노 위원장은 4일 당선인 의결 이후에는 선관위 청사로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별도 지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현재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마땅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표는 끝났지만 선거비 보전 등의 회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선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7월 중으로 선거에 대한 내부 평가에 착수하고 8월 말~9월 초 전체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대선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해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각 구·시군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취합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노 위원장이 약속한 후속 조치 마련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부실 관리 논란으로 본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직접 고개를 숙였던 노 위원장이 선거 이후에는 선관위에 관련 지침조차 내리지 않으면서 문제 개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000건이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지난달 29~30일) 동안 135건, 본투표 당일에는 8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태가 있었고 강남구 대치2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본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 투표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