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이 받은 처벌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을 하나씩 거론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에 더해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고졸 신분이 되고,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박탈당한 상황을 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현행 20석→10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5만명에 육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청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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