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43만명 지원 방안
4천억 투입해 ‘배드뱅크’ 곧 설립
장기연체 빚 5천만원까지 탕감
113만명 빚 16조원 일괄 소각
“사회통합 및 약자 재기기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