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 농성 돌입

나경원,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 농성 돌입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6-27 18:24
수정 2025-06-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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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시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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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오른쪽), 서명옥 의원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오른쪽), 서명옥 의원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법사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미뤄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야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어제(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 그러나 협치란 단어가 우리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쇼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전과자, 총리도 범죄 혐의자,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는 피의자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겠나.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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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며 협조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넘었다”라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시키고 의회 독재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의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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