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구축 등 공통 공약 실현
혁신당 “검찰개혁 선제 발표해야”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이번 대선에서 여야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 116개 공통 공약에 대해선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 온 정책 공약집을 분석하니 총 246개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했다”면서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등이 공통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 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도 여야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검찰 개혁 외 기획재정부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안 성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은 사실상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논의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분명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향에 수정 사항이 없고,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기소청으로 변환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내 예산 기능을 독립시킨 기획예산처를 총리 산하에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꿔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하게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사례를 참고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