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인사관리단 충돌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법치가 아닌 법치농단’이라고 지적하자 “과거 박 의원께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로 검증했나. 인사 검증은 대통령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 시대’라고 재차 비판하자 한 장관은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그간 밀실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는 물음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