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주요 쟁점에 쏠린 눈

‘의대 정원’ 추계위 필요성엔 공감
복지부 ‘대학 총장 자율 결정’ 제시
구체적 모집 인원 규모 4월에 윤곽

국민연금 40~45% 소득대체율 이견
與 “이재명 45~50% 주장 포퓰리즘”
野 “40% 요구는 논의 망치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추계위를 빠르게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연금개혁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간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심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추계위를 빠르게 구성하자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추계위를 어떻게 법으로 체계화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제출한 수정안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어야 한다며 “대학 총장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교육부 사전 협의)”고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 자율로 정하면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수정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이 포함된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은 복지부가 논의하고 의대 교육 계획은 교육부가 세우고 있다”며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과목 개설 등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20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2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을 우선 처리하고 특위에서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40~45%)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기금을 70년 동안 유지하려면 현재 설계된 소득대체율 40%에서도 보험료율이 18.1%가 돼야 하는 만큼 우선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50% 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심지어 42%를 이야기했는데 인제 와서 40%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당연히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복지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