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공급 제재 등 재포함 가능성
이달 옐런 방한 때도 거론될 듯

통일부 “北 황강댐 무단방류 유감”

미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과도 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3국 공조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연장선 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거론되는 대응 방안들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안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공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취할 독자 제재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자 제재를 해 왔다. SDN에 등재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통상 한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을 한국 자체 제재 대상에도 올리는 방식으로 공조를 해 왔다. 양국은 실질적으로 북한 자금 획득원을 차단하는 등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물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한 암호화폐 등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무산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됐던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 북한 정찰총국이 연계된 해커집단 라자루스 자산 동결안 등이 재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때도 이런 안을 포함한 독자 제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호우로 최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댐 방류 시 남측 피해를 우려해 사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북측이 응답 없이 방류한 데 대해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군은 현재 남측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할 것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