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원 실현 가능성

정부 “대금 넣고 인도적 물품 결제”
유엔 안보리 제재위 심사 받아야 
‘체제 존엄 중시’ 北 호응은 미지수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대북제재 면제 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정부가 17일 구체적인 대북제재 면제 방안의 하나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제재 면제를 예상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여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중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과 관련해 “북한이 필요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원받기보다는 팔 수 있는 것을 팔고,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넣고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면 여기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의 대외 거래 결제가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만큼 제3국 금융기관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로 광물자원 수출 및 공급 이전이 금지돼 있는데, 광물자원과 식량, 인도적 물품을 교환하는 개념이다.

제재 면제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에스크로 계좌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가 다 됐다”며 “세부사항과 이행 관련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에스크로 계좌 방식은 이라크가 1990년대 유엔 제재하에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 목적으로 석유 수출을 허용받았을 당시에도 활용됐다.

다만 북한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에스크로로 현금을 위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제재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맞다”며 “다만 체제 존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식량을 주고받는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