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이란내 한국기업 문제도 논의

아인혼, 이란내 한국기업 문제도 논의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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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과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실무협의에서는 이란 제재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이 차관보는 아인혼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이란 제재와 관련, “오늘 협의에서 우리 측은 제재의 대상이 아닌 원유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하고 정상적인 한국과 이란 간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이란 제재 법안이 발효된 이후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에 대한 언급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정유산업과 관련한 모든 협력을 차단하고 단순용역 제공이나 석유자원 관련 시설과 장비 투자도 제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국 은행과 거래가 제한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자 미국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불법 품목이 아닌데도 무작정 이란 은행들과의 거래를 끊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란 은행들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란에 일반 상품을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미국이 이날 우리 정부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사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란 제재 법안의 시행령은 입법 후 90일 이후 나온다는 점에서 10월쯤에야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인혼은 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피해실태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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