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9명 귀순 왜

귀순의사를 가진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해상에서 배를 타고 남하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주민 9명은 황해도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표류라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기획된 탈북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이 남하한 시점이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때여서 주목된다. 31명이 집단으로 표류해 이 가운데 27명이 귀순을 요청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2월로 불과 4개월 만에 집단 귀순이 또 발생했다.

북한은 올 초부터 재외 공관을 통해 식량부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연합(EU)이 식량부족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실제 식량 지원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집단 남하가 북한의 식량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탈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와 남한의 5·24 제재가 1년이 넘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시도에 주민들이 염증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감시할 북한 내부의 통제체제도 약화된 것 같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난과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주민의 이동제한을 위한 여행증명서와 동향감시를 목적으로 한 인민반, 생활 총화 등 체제 유지의 버팀목인 ‘주민통제 시스템’이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귀순을 당장 체제이완으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9명이 분명한 귀순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식량난 등에 따른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