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합의’ 1년 삐걱대는 北·日

북한과 일본이 지난해 5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스톡홀름 합의’를 한 지 1년이 다가온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계열 무역회사의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과 관련해 지난 3월 허종만 총련 의장 집을 수색한 데 이어 지난 12일 허 의장의 차남 등을 체포했다. 이에 대해 총련 측은 “합의 불이행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일본의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합의는 납치피해자는 물론 1945년 해방 전후 발생한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 유골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재조사를 통해 1년 이내에 결과를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내다본 합의는 순항하는 듯하다가 올 들어 일본 경찰의 ‘총련 손보기’라는 암초에 걸렸다.

북·일 경색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 인정’ 이후 양측의 불신감 속에 나온 합의는 출발부터 ‘납치피해자 중 생존자 없음’이란 결과를 안은 채 진행된 셈이다. 일본 경찰의 가택수색 등이 ‘진정성 있는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압박전술’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일 경색을 유도해 합의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총련의 남승우 부의장은 지난 13일 총련 지도부를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 “(합의 불이행)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합의를 파기하려는 (일본 측) 속셈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재조사가 완료돼 결과를 일본 측에 건네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북·일 교섭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북측이 조사 결과를 일방공개<서울신문 3월 16일자 1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