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자위적 방어수단”
中 ‘3불 1한’ 주장에 강력 반박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3불 1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말했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외교부가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3불 1한’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드 3불’뿐 아니라 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 측 주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3불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정상화’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해 기지 정상화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