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아 ‘코스피 5000’ 의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당이득 과징금 물려 환수 추진
배당 확대 위한 세제 개편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가조작의 이득은 환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장기업의 배당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며 ‘코스피 5000’ 실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4일 취임 이후 5.81% 포인트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