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국가혜택 없어” ‘역차별’ 주장

시는 2014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았다.

송 시장은 “국가 보증 하에 유치했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2조원이 넘는 비용의 70%를 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준 세원이 뭐가 있냐”며 ‘역차별론’도 제시했다.

수도권이란 규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국가로부터)혜택은 없는데도 수도권의 쓰레기와 전력ㆍ가스공급 등을 도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만 있다는 것이다.

시가 1999∼2011년 총 4천63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지만 할당받은 지원금은 9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 시의 부담률은 12% 이상이지만, 지원은 0.25%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바꾸고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송 시장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및 법적 문제는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이미 시비 8천억원이 투입된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천시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려면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인수해 가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