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 의지 표현이자 고육지책

대검찰청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객관적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되자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한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시선을 최대한 피하려는 취지다. 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임의로 수사할 수는 없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이래로 이번이 4번째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일이다.

2010년 건설업자와 척을 진 이들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해당 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1년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연수원 19기)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해당 여검사는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벤츠를 준 변호사와 여검사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벤츠는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였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김수창(연수원 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파헤쳤다.

해당 검사는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2014년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내렸다.

역대 특임검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밝혀내고 현직 검사를 구속하는 등 가시적 구체적 성과를 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진 검사장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법원 판단까지 가봐야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 수사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을 법이 규정한 ‘뇌물’로 볼 수 있을지, 2005년 주식거래의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게 아닌지 등의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법원도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