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사 이전 놓고 원주시 투명한 절차·공론화 과정 요청

강원도 청사 이전 놓고 원주시 투명한 절차·공론화 과정 요청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1-06 16:38
수정 2022-01-06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청을 춘천 옛 미군부대 터(캠프페이지)로 이전을 확정 발표하자 원주시가 이견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고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로 강원도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도지사의 발표는 공론화를 통한 도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결여된 무책임하고 졸속한 결정”이라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원 시장은 “최종 결정은 차기 도정에 맡기겠다던 기존 공식 입장과도 배치 되고,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부결시키며 공론화 및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강원도의회 의견도 무시된 결정”이라며 “도청을 춘천에 다시 건립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캠프페이지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역과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학교 등이 밀집한 시내 중심지역이고, 레고랜드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고 6만㎡ 규모는 원주시청 약 11만㎡, 강릉시청은 14만㎡에 비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또 “6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건물을 지으려면 비좁은 땅에 지하 주차장은 깊게 파고, 건물은 높게 올리는 방법 외엔 없어 공사비가 많이 들며, 공원 부지를 잠식해 건립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신축 부지를 확정 발표했지만, 지역사회는 오히려 분열되고 확정된 부지마저 도청사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며 “후보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춘천시장과 함께 도청 이전 부지를 춘천 캠프페이지로 결정, 발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