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시국 감옥’ 된 보육원… 아이들이 위험하다

[단독] ‘코시국 감옥’ 된 보육원… 아이들이 위험하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20 20:38
수정 2022-01-21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 아동 절반, 주 1시간도 못 나가
34곳 중 24곳서 등교 외 외출 금지
5곳은 정부 지침 이유로 등교 막아
공격성 표출·체중 증가 등 부작용

이미지 확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A양은 지난 2년 동안 등교를 제외하고 시설 밖으로 나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산책 등 가벼운 외출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놀자고 해도 “나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A양과 같은 보호대상아동들을 돌보는 선생님(생활지도원)도 걱정이 많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다툼이 잦아졌다.

코로나19 이후 보육원 등에서 지내는 아동 2명 중 1명은 외출 시간이 주 1시간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외출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격성, 짜증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49.3%가 1주일 동안 외출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12월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680명, 생활지도원 171명의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 부재, 양육 능력 부재,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에 맡겨진 아동이다.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전체 시설 34곳 가운데 24곳은 등교 외 모든 외출이 금지됐다. 5곳은 등교도 금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출 제한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아동은 심층면접에서 “심지어 선생님들하고 산책도 못 나가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외출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은 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표출됐으며 급격한 체중 증가, 체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시설 종사자의 47.0%가 아동 간 때리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 생활지도원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수험생들은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고등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단체 생활이다 보니 개인공간이 없고 독서실도 못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가족(원래 가족)과 만나던 아동들도 코로나19 이후 교류가 끊겼다. 응답자의 76.4%가 원가족과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전문 심리진단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