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검찰 송치

‘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1:55
수정 2022-01-27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씨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씨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최씨는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한 것인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내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