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시 폭증… 오후 9시까지 20만4960명 확진

[속보] 다시 폭증… 오후 9시까지 20만4960명 확진

입력 2022-03-01 22:01
수정 2022-03-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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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0만 명 육박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0만 명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3천566명을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2.2.27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20만명이 넘는 역대 최다 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12만5245명(61.1%),비수도권에서 7만9715명(38.9%)이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만496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3만3917명에서 7만1043명이나 급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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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부터 전국의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제가 모두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도 없어지는 등 방역 조치가 추가로 대거 완화돼 확진 규모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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