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초고층 랜드마크… 靑 집무실 용산 이전 땐 도시계획 ‘흔들’

드론택시·초고층 랜드마크… 靑 집무실 용산 이전 땐 도시계획 ‘흔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16 20:42
수정 2022-03-17 0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호·보안상 비행금지구역 불가피
오 시장의 ‘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재건축 아파트 고도 제한 우려도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광화문 외교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광화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광화문 외교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광화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그린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과 용산철도정비창부지 개발사업 등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35층 규제’에서 벗어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들 역시 다시 높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인 2006년에는 용산철도정비창에 높이 620m 111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뼈대로 설계된 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2년 사업이 좌초됐다가, 지난해 오 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재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엄격한 경호 기준이 적용된다면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도 “국방부 청사와 용산철도정비창이 약 1㎞ 떨어져 있어 높이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랜드마크가 되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설은 백지화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UAM 인프라 구축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용산에 대규모 UAM 터미널을 만들고,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 일대 3.7~8.3㎞ 주변은 항공기나 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국방부 청사에서 반포대교~원효대교 사이 한강변까지 거리는 모두 3㎞가 채 안 돼 지금 기준으로는 UAM 사업이 불가능하다. 청와대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UAM 관련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경호상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하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면서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지의 위치나 규모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35층 규제에서 벗어난 용산구 이촌동 주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번에는 층수 규제가 아닌, 높이 규제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개로 추후 층수 규제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68층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건설업계 관계자는 “68층으로 건설되면 높이가 200m를 훌쩍 넘기게 돼 고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산 주민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오는 데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3-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