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지검장에 넘어간 공,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결단 전망

이정수 지검장에 넘어간 공,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결단 전망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03 16:46
수정 2022-04-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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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팀 이번주 수사상황 보고
정치권도 관심, 처분 미루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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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다.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이 이르면 주중에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번주 초쯤 이 지검장에게 한 부원장 고발 건과 관련한 채널A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 수사팀은 그 동안의 수사 경과와 함께 한 부원장 처분에 대한 의견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에 논란수사팀이 지난 2년여 간 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총 11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지휘부는 한 부원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것은 한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최근 이 지검장이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며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중앙지검은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 간부 “정치인 박 장관과 이 지검장 다를 듯”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수사팀의 보고가 진행되면 이 지검장이 결단을 오래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던 만큼 보고서를 받은 이 지검장이 처분을 미루면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이 지검장이 최종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 등으로 검찰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까지 집중돼 이 지검장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 이 지검장이 이를 묵혀둘 수만은 없으니 수사팀에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박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한 부원장 사건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고려해 원칙대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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