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투표 결과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역점과제 선정
공동주택 입찰 회계 비리 방지 등 꼽혀

일반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 문제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올해 추진할 10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일반 국민 1675명과 국민패널 1688명 등 모두 3363명이 참여했다. 투표는 지난 2월 24일부터 18일간 실시됐고, 1인당 역점과제 3건씩을 선택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 방지’가 꼽혔다.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를 방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입찰·회계 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관사 운영시 무상 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막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이 꼽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석·박사학위 논문 심사료 등 운영의 공정성,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투명성 개선 등도 포함됐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지난해 1700만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올해는 민원이 2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모두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해당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