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재로 2명 사망한 고시원 앞 추모 묵념

원희룡, 화재로 2명 사망한 고시원 앞 추모 묵념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4-13 13:48
수정 2022-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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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앞에서 열린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고시원 폐지하고 공공주택제공하라’ 기자회견을 지켜보다 참석자들과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 고시원에서는 지난 1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2명이 사망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각 방에 하나씩 설치돼 있었지만 불길이 강해 스프링클러만으로 진압되지 못한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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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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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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