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초유의 공사 중단 눈앞

둔촌주공 재건축, 초유의 공사 중단 눈앞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4-13 20:48
수정 2022-04-14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비 탓… 일반분양 무기한 연기

조합 前집행부 5600억 증액 계약
현 집행부 “계약 절차 하자” 주장
시공단 “15일부터 인력·장비 철수”
조합, 계약 해지·시공사 교체 추진
서울시 중재했지만 ‘강대강 대치’

이미지 확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갈등 격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갈등 격화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조합은 계약해지 방침으로 대응함에 따라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시공단은 15일 0시를 기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를 철수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조합원만 6100여명에 달하고 일반분양도 4786가구나 된다.

공정률 52%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공사 중단 사태를 맞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사비 증액 문제다.

문제의 발단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계약이었다. 가구 수와 상가건물을 추가하고 자재를 고급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공사비가 기존 2조 6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조합 집행부는 증액계약이 정식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을 해임발의한 당일에 맺어진 계약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단은 철거공사까지 포함해 3년 이상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1조 7000억원가량 투입된 ‘외상 공사’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증액 금액과 관련해선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공단은 기존 증액계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증액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원점에서 공사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0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조합은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소송도 냈다. 이날까지도 양측은 전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공단은 공사 중단과 함께 유치권 행사에 나서 현장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고 전임 집행부의 공사비 증액 관련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또 공사 중단이 10일을 넘어가면 시공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 시공사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양측은 더는 대화할 뜻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분양은 무기한 연기됐고 입주 일정도 불투명하다. 공사가 중단되면 양측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22-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