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 1년…“정부 승인받아”

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 1년…“정부 승인받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9-01 15:03
수정 2022-09-01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공공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런은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무료 콘텐츠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1년여간 6차례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서울런 2.0’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의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큰 교재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듀테크 기반의 자체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중앙정부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끌어낸 만큼 앞으로 더 발전된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