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수 기자의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 <20> 일본 고향납세와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여 명의 몬베츠시는 지난해 고향납세 모금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몬베츠시는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금했다. 고향납세는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주민이 직접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몬베츠시가 이처럼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도쿄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몬베츠시에 기부금을 낸 음악가 요시카와는 “2004년 콘서트 제작자로 몬베츠를 방문했다가 자연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에 매료되어 매년 찾고 있다”며 “지금 몬베츠는 제2의 고향으로 ‘오호츠크의 유빙과 자연을 지키는 기부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몬베츠에서는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할 수 있다. 한꺼번에 195명을 태우는 쇄빙선은 원래 알래스카에서 원유 개발을 하려고 설계됐지만, 지금은 빙하 관광에 나선 관광객을 태운다.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몬베츠 유빙 투어는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일하게 빙하를 볼 수 있었던 몬베츠 유빙 투어 상품에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꼭 유빙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 설국(雪國)이라 불렸던 홋카이도조차 1930년대부터 점점 적설량이 줄어 현재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는다.

　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지난 7년간 연평균 47%씩 모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고향납세의 경제파급 효과는 후루사토 납세 총합연구소에 따르면 28조원에 이른다.　2021년 일본 모든 지자체의 고향납세 수입액은 8조 3000억원 정도지만, 답례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로 3배 이상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답례품 숫자는 40만점에 이르며, 답례품 생산 기업도 5만곳 이상이다. 몬베츠시는 고향납세 덕에 한국의 비슷한 인구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데 비해 11%가 넘는 자립률을 보인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43개 지자체가 5개씩만 답례품을 발굴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제 파급 효과가 일본 못지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의 제도와 다른 점은 중앙정부인 국가가 세액공제를 해 주는 비율이 높아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세액공제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는데 요코하마나 나고야처럼 주민 숫자가 많은 대도시는 기부금보다 세액공제가 많아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신 실장은 “몬베츠시는 유빙 보호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이슈를 기부금 모금과 연계했는데, 한국 지자체도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곳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