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영어교육도시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 검토

제2공항 예정지·영어교육도시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 검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10 15:38
수정 2022-11-10 1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어교육도시의 모습.-JDC 제공
영어교육도시의 모습.-JDC 제공
제주 동부권 생활권의 제2공항 예정지와 대정 영어교육도시를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년 제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마련해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시계획안에는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도민의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도시 ▲환경·경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수립한 이번 계획안은 오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도시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2040년 제주 목표인구를 100만명(상주인구 80만, 주간 활동 인구 20만)으로 설정하고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우 110만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권은 제주시 동부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으로 계획했다.

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 생활권을 제시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대 44 비율을 2040년에는 49대 51로 설정해 서귀포시, 동부, 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도 고려했다.

용지배분계획을 보면 현재 시가화용지 118.15㎢에서 37.19㎢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편입하고 조천, 구좌, 표선, 성산, 대정, 한경, 안덕, 사계 등 해안변 8개소 등도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현재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비도시지역)인 제2공항 예정지도 도시지역, 즉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스마트 성장, 난개발 관리, 지역적 차별 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주거 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