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강동구청장, 김헌동 SH사장에 고덕강일 민간분양 요청

이수희 강동구청장, 김헌동 SH사장에 고덕강일 민간분양 요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2-02 14:12
수정 2022-12-02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수희(왼쪽) 서울 강동구청장과 김헌동 SH 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수희(왼쪽) 서울 강동구청장과 김헌동 SH 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만나 ‘강동구-SH공사 협력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면담에서 “강동구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SH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덕강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안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율해 나가겠으며,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강동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구청장은 SH공사를 찾아 김 사장에게 ‘강동구-SH공사 협력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덕비즈밸리 내 아직 분양되지 않은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용지공급 선정방법을 공모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계획돼 있는 최고가 낙찰방식의 용지공급 선정방법으로는 강동구에 꼭 필요한 대규모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대형 복합쇼핑몰 형태로 들어서는 이케아(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록)의 용지공급 선정방법 또한 공모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선정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또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간분양분(12BL)을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단지는 고덕강일3지구에 위치해 있다. 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3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최대 1.5㎞나 떨어져 있는 강솔초등학교에 원거리 통학 중이며, 중학생들은 굴다리를 건너 강명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통학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3지구에 계획돼 있는 학교부지를 보고 입주한 주민들은 학령인구 거주 확률이 낮은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분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H와 협업으로 추진 중인 강동 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명일동 327-5 일대(명일1동 주민센터, 청소년회관)를 공공시설과 공공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사 내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라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현재 강동 첨단복합청사는 2020년 SH공사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와 사업비 증액 최소화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사업계획(안)이 협의되면 서울시에 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SH공사에 서울시 보조금 협의와 동시에 사업 시행 협약과 기존 시설물 해체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