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보험사기 7개월간 200건 적발…보험설계사·정비업자·조폭도 동원됐다

각양각색 보험사기 7개월간 200건 적발…보험설계사·정비업자·조폭도 동원됐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2-15 13:16
수정 2022-1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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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보험설계사, 정비업자, 조폭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구속 10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적발유형을 보면 고의사고가 86.2%로 대부분이었고, 허위·과장사고 13.2%, 병원과 정비소가 껴 있는 사건 0.5% 등 다양했다.

고의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끼어들기 등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구간을 반복해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로 사고를 낸 사례도 발견됐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주와 김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고의사고를 낸 A씨 등 10명이 덜미를 잡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 등은 튜닝된 외제차 등을 이용해 노면표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 지난 8월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이 44차례 걸쳐 타낸 보험금만 4억5000만원에 달했다.

군산에서는 폭력조직원이 포함된 일당 19명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3번에 걸쳐 보험금 52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유성민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범죄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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