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총선 출마…‘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총선 출마…‘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03 16:58
수정 2024-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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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3일 제22대 총선에서 천안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3일 제22대 총선에서 천안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인권위원장)은 3일 “민생과 책임의 ‘진짜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집단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을 ‘더 크게, 더 세게’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무차별적 비난과 정쟁에 몰두하는 절대 의회 권력에 발목 잡혀 힘겹게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진짜 정치’로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책임지는 ‘진짜 일꾼’으로 천안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정당의 암흑기에도 당협위원장으로서 한결같이 지역구를 지키며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로운 투쟁을 거듭하며 ‘진짜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왔다”며, “보다 살기 좋은 천안을 ‘더 크게, 더 세게’, 이창수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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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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