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농촌 고령화를 부채질하고 젊은 귀농 귀촌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이 없어 농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정작 학교가 없으면 젊은층이 귀농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 학교 폐교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학교와 보육시설 부재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다른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인구 재생산의 단서를 남기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농촌 주민들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폐교 여부나 학생 수를 읍·면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긴다”며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젊은 층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읍·면 중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11곳이다. 경북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2곳, 대구·강원·전북·전남이 각 1곳씩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인 농촌 어린이집도 폐원이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05개 읍·면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511개에 달한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곳은 머지않아 초등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만큼 학교 문제는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연구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와 재정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머지않아 크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시에 비해 농촌이 자녀 양육에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귀농·귀촌한 주민에게 초등학교 존폐의 문제는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