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 사건 후속 대응 방향
교직 적성 심층면접 단계 강화 추진
전문가 투입해 즉시 분리 등 조치

정부가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입직단계부터 인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신규채용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접관들이 면접 단계 전 면접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사대의 교원 양성 기간 동안 교직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 인성 검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이 포함됐다.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교원에 대해 분리,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 등 긴급조치 한다. 긴급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SPO는 1천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달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직접 인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