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에 끌려가지 않고 법원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날 이임식을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다수의 폭거’를 언급하며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음주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 등 각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