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2회 : 탈플라스틱 로드맵 만들어야>



“바닷가 모래엔 미세플라스틱이 섞여 있고, 해조류엔 비닐이 엉켜 있어요.”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초등학교 3학년 최하민(8)양은 “앞으로도 제주의 맑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고, 모래놀이도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년 어부 김정도씨도 “물고기보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더 많이 걸려 나온다”며 “어업은 어획이 아니라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일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뿌리연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었던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 달라”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환경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던 분야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매장 안에서는 매장 컵을 쓰자’는 규제도 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도 강화 등 환경 문제 관련 공약을 여럿 제시했다. 플뿌리연대에서 활동 중인 서울환경연합 소속 박정음(29)씨는 “환경오염으로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는 20~30대들이 새 정부 정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씨는 2020년 이례적인 장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환경단체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당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이후 2021년에 서울환경연합에 들어왔다.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난 박씨는 “정부 주도로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씨와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지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량도 세계 4위다. 국내 대형 산업 중 하나가 플라스틱 생산이라 플라스틱 오염에 책임이 크다. 산업은 결국 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 등에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들의 제도에 발맞춰야 한다. 그대로 머무른다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해외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생산·유통·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등 자원순환 경제 제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앞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연구조차 부족하다.”

플라스틱 규제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해법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단순히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선별·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원료를 규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각 나라에서 이런 산업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왜 국제 협약이 필요한가.

“플라스틱 문제는 한 국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 나라의 산업과 전부 얽혀 있다.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건 국제 협약뿐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탈플라스틱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2026년 1월부터 생수와 음료 페트병에 대해서 재생 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U의 경우 페트병뿐 아니라 전체 포장재를 기준으로 재생 원료 비율이 30%다. 우리나라도 제도를 재정비하고 강화해 EU 수준으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지역 축제 등을 넘어 배달 다회용기 사용 등 다회용기 시스템 확산도 필요하다. 생산량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 원료로 이를 충당하면서 더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긴 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등 환경 문제 관련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민들은 이미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2~3년 동안 규제가 예정됐다 미뤄지기를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새 정부에서는 탈플라스틱의 구체적 로드맵을 세운 뒤 정책을 미루지 않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