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안 보고 졸업정원제 도입…교육부는 “합의한 바 없어” 반대

한국방송통신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 및 법무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방송대 로스쿨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본부에서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방송대는 “로스쿨의 입학 요건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학점 35점 이수자’로 정해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따로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로스쿨이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 인원인 150명이 방송대 로스쿨 입학 정원으로 배정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교육부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로스쿨은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사법서비스 정상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대의 발표는 교육부,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 기관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로스쿨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방송대의 로스쿨 추진안은 교육부와 합의한 바 없다”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2015년 응시자 대비 61.1%)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