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법인 승계 마무리… 서울 첫 사례

‘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법인 승계 마무리… 서울 첫 사례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22 16:31
수정 2022-03-22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림예고 학급 및 학생 수 현황
한림예고 학급 및 학생 수 현황 서울시교육청 제공
‘아이돌 사관학교’로 알려진 한림예고를 법인이 승계해 계속 운영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관내 개인이 운영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처음으로 법인화에 성공한 사례가 됐다.

한림예고는 2020년 설립자이자 전 교장인 이현만씨가 사망하며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등 폐쇄 위기에 놓였다.

이후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청원이 이어졌고, 지난해 6월 마침내 법인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입생 모집을 조건부로 허가해 올해 2년 만에 신입생과 편입생을 뽑았다.

한림예고에는 현재 실업계열 2학급(62명), 연예예술계열 26학급(855명) 등 총 917명이 다니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완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