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자사고 존치 재검토”

조희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자사고 존치 재검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14 14:17
수정 2022-04-14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여할 부분 고민” 3선 도전 시사...보수후보는 난립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디벗’(디지털+벗)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디벗’(디지털+벗)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시대의 큰 흐름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대학입시 교육을 해왔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자사고 존치)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 인원 확대 방향에 대해 “수능 중심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할 것”이라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입 제도에 대해 “비교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도하게 힘을 싣는 지금 입시제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비교과와 교과 활동을 연결해 학교에서 평가하고, 여기에 수능 비율 40% 이하를 적용하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표 정책인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과 관련, 이번 학기에 서울 모든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7만 2070대, 중학교 교원에게 1만 7811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부터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 해에 600억원씩 들어가는 조 교육감 대표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디지털 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회견을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그는 이날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코로나19를 헤쳐오는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이 장관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결이 점쳐진다. 진보 진영 유력 후보로 조 교육감이 꼽히는 가운데, 중도·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는 11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중간에 나온 박선영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별도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등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