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카드 꺼내는 교육부 장관 후보 반대”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카드 꺼내는 교육부 장관 후보 반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18 14:30
수정 2022-04-18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대넷 “8년 간 불통행정,장관 되면 대학 입장만 반영” 우려

대학생 단체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학생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년간 불통 행정을 이어온 전 한국외대 총장 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가 총장 시절 학보사 등 학내 언론사 및 총학생회 탄압,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 행정으로 졸속적인 사업들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한국외대 광역화 모집 시도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학과가 아닌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을 선발했고 한 학기 만에 반수생 폭증, 학내 혼란을 야기하며 1년 만에 폐지됐다”며 충분한 학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가 지난 4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지내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도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아직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 대학 본부 측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은 이어 김 후보자의 발언을 그림으로 그린 패널에 펜으로 X 표를 칠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총장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써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