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올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김현숙 전 장관, 숭실대 부학장으로 취업
이호승 전 실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잼버리 사태’로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89명이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것에 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퇴직한 류훈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도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