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 토론회 기조연설
“임금 개편 없으면 기업 부담 가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