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뇌물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대장동 40억’ 뇌물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22:36
수정 2022-01-19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개발公 설립 조례 통과 주도
김만배로부터 성과급 받기로 해
대가성 여부 질문에 “죄송” 사죄
경찰 수사 후 첫 피의자 구속 사례

이미지 확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끝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 성남시의회 의장이 된 이후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그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