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임기 못 채운 김오수

역대 총장 22명 중 14명 중도 사퇴
與 “무책임” 野 “文정권의 잔혹사”
내일 평검사 회의… 집단행동 촉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총력전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더이상은 입법을 막을 방법이 마땅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72명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까지 불발되자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주까지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을 진두지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14일에는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찰의 공정·중립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특별기구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이 요청한 대통령 면담도 거부했다. 본인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면담 자체가 아예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의 사퇴가 계속되는 등 압박이 커졌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리고 “부 막내 검사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 주지 못했다”며 무기력함을 토로했다. 김 총장 입장에선 ‘조직을 지키지 못한 총장’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검찰 간부 등의 ‘줄사표’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고검장들은 18일 대검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려 ‘집단행동’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앞서 22명 총장 중 임기를 채운 사례는 8명뿐이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 수사권 문제로 갈등하다 중도 사퇴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