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땐 강제 신병 확보… ‘내년초 출석’ 정면돌파할 수도

불응 땐 강제 신병 확보… ‘내년초 출석’ 정면돌파할 수도

입력 2022-12-22 22:00
수정 2022-12-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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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8일 檢 출석 또 거부하나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정해진 날짜에 검찰청에 출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소환을 계속 거부하기는 힘들어 일정 조율을 통해 내년 초쯤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1일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환 불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만 받은 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이번에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여론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과 물밑 조율을 통해 내년 초쯤 출석해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조율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2022-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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