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시점 조율” 불출석 의견 제출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등 언급도
檢, 추가 소환 검토… 강제 구인 고려

민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비판
특검 등 사법개혁 법안 추진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모두 대선 뒤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게 공정하다는 취지다. 사실상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2~3차 출석요구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편 14일 예정된 국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 형식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등은 1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안 처리보다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