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

심우정 檢총장, 개혁 비판하며 사의
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檢인사 총괄’ 검찰국장에 성상헌
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승진 발령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1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곧바로 이재명 정부는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심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또 고등검사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인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노 검사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됐다. 송 검사장과 노 검사장은 검사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 지검장이 임명됐다. 여의도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광석화’와 같은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한 이진수(29기) 법무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 차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