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의원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헬멧을 쓴 채 사다리에 올라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고도 적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성균관대학교의 담대한 도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사진상으로는 정당명 외에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연락처, 설치업체, 표시 기간 등 필수 표기사항이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는 “현수막에 표기해야 할 법정 사항이 전혀 없고,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치 관련 현수막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명시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서울신문에 “사진상으로는 필수 표기사항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포함돼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의 현수막 게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유튜브를 통해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직접 게시하는 장면을 공개했지만, 표기된 날짜가 잘못돼 민원이 접수됐고, 이후 스스로 철거했다. 이후에도 화성시, 대구시 등지에서 유사한 현수막 게시로 강제철거 조치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이준석 의원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묘사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의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50만명을 넘겨, 국회 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참여 수치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