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앞에서 ‘재판 연기’ 항의
김용태 “재판 계속 진행하라” 촉구
범국민 릴레이 농성·서명운동 방침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 항의했다.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사실을 두고서도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건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점을 짚었다. 그는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고 말씀했다”며 “행정·입법·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 주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를 겨냥해 “이 사람들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은 벌써 대선 출마도 못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달이 생겨 5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있다”며 “책임지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 하고 사표를 내라”고 말했다.

장외 의총에 참석한 60여명의 의원들은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국민의힘은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으로 이 대통령 재판 지연에 대한 여론전을 실시할 계획이다.